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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외국인 부동산 소유.
건설부 통지서 19/2016/TT-BXD호는 정부의 결정서 99/2014/NĐ-CP호와 주거법 시행에 대한 규정을 안내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기업 또는 개인이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에 관한 규정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통지서는 베트남 부동산 투자 건설 프로젝트 중 외국 기업, 또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비중에 대해 아파트가 1동인 경우 30% 미만, 아파트가 여러 동이거나 단지를 구성하는 경우 전체 호수, 면적의 30% 미만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개인주택(독립주택, 별장 포함)의 경우 동급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평균 인구를 가진 지역 내에 1개의 주택 투자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될 경우 외국 기업 또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비중은 10% 미만이며, 그 최대 수가 210채를 넘어서는 안 된다. 해당 행정구역 내에 2개의 투자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될 경우 각 프로젝트 사업 당 10% 미만, 210채 미만은 외국 기업 또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
반면, 행정구역인 한 동에서 여러 주택 투자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각 프로젝트 마다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최대 비중이 이미 외국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소유된 경우,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는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주택 투자 건설 프로젝트 1건당 인구수의 경우 승인 기관이 발급한 건설 계획안에 따라 결정되며, 한 동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지방정권 기관의 법 규정에 따른다.
통지서는 건설청이 매 6개월, 1년 또는 수시로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외국 기업 또는 개인의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해 건설부에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다. 토지사용권, 토지 관련 주택 및 재산 소유권 발급 기관은 건설부, 환경자원부에 외국 기업 및 개인에게 규정과 법률에 따라 발급된 관련 인증서를 발급한 상황을 보고를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주의 주택 임대 관리
통지서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주가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에 대해 임대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그 전에 각 현의 주택관리기관에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를 내놓을 것이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통지문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소유주 명의, 임대 기간, 임대 부동산의 주택 증명서 사본, 임대 부동산의 목적 등이다.
베트남 법 규정상 해당 부동산을 임대주기 위해 사업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외국 개인 부동산 소유주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사업 등록을 해야 하며, 임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해당 현 주택관리 사무소에 보고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각 현의 주택 관리 사무소는 세관에 보고를 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건설청에는 6개월, 1년에 한 번 또는 수시로 요청이 있을 경우 외국인 개인 부동산 소유 현황을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고, 건설부와 각 지방 성 급 인민위원회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통지서는 2016년 8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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