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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건설부는 거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 소유권에 대해 50~70년의 상한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한도 설정으로 아파트 소유자는 건물의 수명이 다함과 동시에 그 자산 소유를 마치고 수명을 다한 건물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 철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수명을 다한 아파트의 소유자는 새로운 빌딩이 건설되었을 때 같은 지역으로 이전할 권리, 즉 그 빌딩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구입할 권리를 가진다.

 

동성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밀비하여 사는 아파트의 품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고 그에 따라 안전 조건도 악화된다.

 

상한기간은 인가된 건설설계에 따라 다르며, 양질의 프로젝트라면 80~90년이 될 수도 있다.

 

동성은 이 상한설정에 있어서 타국의 규제를 참고로 하고 있다.

 

중국은 아파트의 소유 기간을 50~7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태국은 30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연장을 인정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미국은 99년을 상한으로 유료로 연장을 인정하고 있다.

 

이 제안은 주민과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베트남인들은 아파트 소유권이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소유권 상한 설정은 아파트 구매를 둔화시킬 수 있다"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있다.

 

건설부에 의하면, 이 제안은 아파트 구입을 둔화시키고 단독주택을 사도록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의 가격을 낮추고 중상 소득층이 일정 기간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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